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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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raft드^r래^f프트 statute스태춧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raft드^r래^f프트 statute스태춧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flect^r리^f플렉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m.^ð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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