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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75-2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s due to Extension of Contract Periods)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beyond비안드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1. Heavy헤v비 rain,r레인 tsunami,트수나미 heavy헤v비 snow,스노우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rought,드r라웃 heat힛 wave,웨이v브 yellow옐로 dust,더스트 massive매시v브 algal앨글 bloom,블룸 tides,타이즈 volcanicv발캐닉 activity,액티v버티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natural내처r럴 phenomena;f퍼나머나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2. Collapse,컬랩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chemical,케머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ccident액서던트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paralysis퍼r랠러시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inance,f퍼낸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or오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epidemic에퍼데믹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high-concentration하이-칸선트r레이션 finef파인 dust더스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3. War,워 incident,인서던트 terrorism,테r러r리점 or오 riot;r라이엇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4.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beyond비안드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4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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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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