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on안 reclaimed^r리클레임드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farmland^f팜랜드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s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farmland^f팜랜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on안 farmland^f팜랜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hanges,익스체인지즈 divides,디^v바이즈 or오 consolidates컨살리데잇츠 it.잇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5.12.31>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exchanged,익스체인지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ain메인 occupation아큐페이션 is이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by바이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successor,석세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ngage엔게이지 directly더^r렉틀리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ain메인 occupation아큐페이션 is이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successor석세서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engage엔게이지 directly더^r렉틀리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99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lready올^r레디 owned,온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99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r오 drainage드^r레이너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rate^r레잇 of어^v브 8/1,000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