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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1 (Reduction or Exemption for Youth Organizations, etc.)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irð데어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eirð데어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1.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couting스카우팅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outing스카우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2.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3. Theð더 Korea코r리아 Sea시 Scout스카웃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Korea코r리아 Sea시 Scout스카웃 Federation;f페더r레이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4.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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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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