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80 (Exclusion of Duplicate Special Cases)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Where two or more special provisions on local taxes apply to the same tax item on the same object of taxation, only the one that reduces the larger tax amount shall apply. However, where Article 66 (1), 73, 74-2 (1), 92, or 92-2 applies together with another special provision on local taxes, all of those special provisions shall apply; but where Articles 66 (1), 73, 74-2 (1), and 92 overlap with each other, only the one that reduces the larger tax amount among them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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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