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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장 보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80 (Exclusion of Duplicate Special Cases)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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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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