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Local Tax Act, Article 9 (Non-Taxatio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12>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taxes택시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by바이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version^r리^v버전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reversion^r리^v버전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ersion,^r리^v버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on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version,^r리^v버전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ndition컨디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tween비트윈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non-members난-멤버즈 by바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settlor세틀러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new누 trustee트^r러스티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rustee.트^r러스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ealing^r리필링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5)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halls홀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ffices오^f퍼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y^ð데이 remain^r리메인 for^f포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19>

(6)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relates^r릴레잇츠 to투 housing하우징 valued^v밸류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7)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s:^v비히클즈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1.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became비케임 unusable어뉴저블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scrapping,스크^r래핑 exceeding익시딩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limit,리밋 etc.;엣세터^r러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2. Vehicles^v비히클즈 scrapped스크^r랩트 without위^ð다웃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practically프^r랙티클리 unusable어뉴저블 due두 to투 exceeding익시딩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limit,리밋 and앤드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nine나인 months먼^θ쓰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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