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Local Tax Act, Article 26 (Non-Taxation)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themselves.^ð뎀셀^v브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taxes택시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12.29>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1.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27, Article아터클 76 (4), Article아터클 362 (3), Article아터클 578-5 (3), Article아터클 578-8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8-9 (3)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2.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that^ð댓 merely미어리 change,체인지 restore,^r리스토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lot랏 number,넘버 unit유닛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ot랏 number넘버 by바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앤 error에^r러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3.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cemetery;세머테^r리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4. Licenses라이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ch서치 as애즈 a어 mere미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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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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