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Income Tax Act, Article 118-9 (Tax Liability of Residents upon Departure from Korea)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A resident who leaves Korea meeting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migrant") shall, notwithstanding Article 88 1, be deemed to have transferred, on the date of departure, the shares, etc. falling under Article 94 (1) 3 (a) through (c) and 4 (c) and (d) of the same paragraph that he or she owns at the time of depar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igrant's shares, etc."), and shall be liable to pay income tax on the capital gains (exit tax):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1. The total period during which he or she had a domicile or residence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10 years before the date of departure to the date of departure is five years or more;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2. He or she is a major sharehold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ratio, market capitalization, etc. of the shares, etc. owned as at the end of the year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date of departure falls (excluding shares, etc. falling under Article 94 (1) 3 (c)).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2) The scope of emigrants, the scope of emigrant's shares, etc.,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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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