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8-15 (3), where웨어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or오 appointing어포인팅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til언틸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tually액추얼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ferred.디^f퍼드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2)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10 years이어즈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pay페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falls.^f폴즈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3)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actually액추얼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pay페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4) When웬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s페이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