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①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할 때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이하 "특별징수지"라 한다)와 확정신고할 때의 납세지(이하 "신고지"라 한다)가 다른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은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본다.

(1) When웬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3) 3, if이^f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iling.^f파일링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징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특별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하여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duction^r러덕션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지급받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고법인이 안분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을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배분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보아 징수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filing,^f파일링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iling^f파일링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mount,어마운트 treating트^r리팅 it잇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④ 제3항에 따라 정산 금액을 배분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체납된 징수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징수금 중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4) When웬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9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urden버든 and앤드 a어 refund^r리^f펀드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to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iling^f파일링 whose후즈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first.^f퍼스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정산사무의 내용과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work.워크

⑥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충당과 환급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후에 적용한다.

(6)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