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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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2.26>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pportioned어포션드 to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t잇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through^θ쓰^r루 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sues이슈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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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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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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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금액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2.27, 2017.12.26,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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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mended어멘디드 returns,^r리턴즈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