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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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it잇 again.어겐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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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writing,^r라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