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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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