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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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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science,사이언스 technology,텍날러지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arts아츠 and앤드 learning러닝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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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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