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gencies in charge of affairs concerning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physical education, and other arts and learning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reserve the autonomy and expertise of education and the particularities of lo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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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