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 (Relationship to the Local Autonomy Act)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23>
Except as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gencies in charge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education and learning,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In such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Mayor/Do Governor" is deeme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is deemed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concerning education and learning," "autonomous affairs" is deemed "autonomous affairs concerning education and learning,"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competent Minister," and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re deemed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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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