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6-3 (Remuneration of Persons Dispatched from Agencies Other than Local Governments, etc.)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The remuner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dispatched from agencies or organizations other than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30-4 (1) is paid by the dispatching agency, and the receiving agency may provide compensation for actual expenses, etc., applying Article 46 mutatis mutandis. Provided, That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the receiving agency may pay remuner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dispatching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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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