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handled핸들드 a어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other어^ð더 than^ð댄 assigned어사인드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riginal어^r리저늘 duties,두티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21.6.8>

(3)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