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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30 (Carry-Over of the Budget)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act액트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atð댓 were워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act액트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ut벗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in인 thatð댓 year이어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act액트 was워즈 made.메이드

② 삭제 <2002.3.25>

(2) Deleted.딜리티드 <2002.3.25>

③ 삭제 <2002.3.25>

(3) Deleted.딜리티드 <2002.3.25>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4) Theð더 manager매너저 may메이 carry캐r리 over오우v버 to투 and앤드 use유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s,이어즈 in인 sequence시퀀스 until언틸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quiredr리콰이어드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spent스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5) Where웨어 theð더 budget버짓 is이즈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item아이텀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s애즈 a어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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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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