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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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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31 (Reserve Funds)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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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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