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제외신고)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28 (Opt-Out Notices)
①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1) A member may submit an opt-out notice to the court in writing within the opt-out period notified under Article 18 (1) or 27 (3).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who individually files an action concerning the same right that is the subject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before the opt-out period under paragraph (1) ends shall be deemed to have submitted an opt-out notic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withdraws the action within the opt-out period.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The defendant in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hall report to the court on actions individually filed under paragraph (2).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 court shall notify the representative party and the defendant of matters reported under paragraphs (1)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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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