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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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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27 (Change of the Scope of the Class)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change체인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by바이 a어 ruling,r룰링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newly눌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newly눌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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