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27 (Change of the Scope of the Class)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where it deems necessary, change the scope of the class by a ruling,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ruling under paragraph (1).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3) The court shall notify persons excluded from members and persons who newly become members by the ruling under paragraph (1) of the contents of the ruling. In such cases, persons who newly become members shall also be notified of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8 (1).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 18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notice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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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