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6-2 (Establishment of Draft Fund Operation Plan and Settlement of Fund)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7.7.26, 2018.12.31>

(1)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mð뎀 to투 cover커v버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losses로시즈 and앤드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in인 theð더 Fund.f펀드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09.12.30>

(4) Where웨어 losses로시즈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ver커v버 them.ð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