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 중 각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670호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farmers,^f파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abinet캐버닛 Order,오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liquidation리퀴데이션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repealing^r리필링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8670).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non-farmer난-^f파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concerned컨선드 are아 deemed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는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한다.

(3)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non-farmer난-^f파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가 되는 자에게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완료와 동시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이 발급될 때까지의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가진다.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abinet캐버닛 Order,오더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become비컴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until언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issued이슈드 are아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중소기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되는 출자금액이 제5조에 따른 출자 1좌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becomes비컴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abinet캐버닛 Order.오더

⑥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인수하여야 한다.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