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MEs;스메즈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MEs스메즈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two투 or오 more모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reamlining스트^r림라이닝 of어^v브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new누 and앤드 changed체인지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2);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SMEs;스메즈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MEs스메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level레^v블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SMEs,스메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