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ach이치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foster^f파스터 SMEs스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budget버짓 by바이 March.마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pens.오우픈즈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formulate^f포뮬레잇 fostering^f파스터^r링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conducts컨덕츠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fostering^f파스터^r링 plans플랜즈 and앤드 for^f포 annual애뉴얼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