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0-3 (Streamlining of SME Support Program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streamlining스트^r림라이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reamlining")스트^r림라이닝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1.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ir^ð데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2. Dividing디^v바이딩 roles^r로울즈 among어멍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links링크스 between비트윈 them;^ð뎀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2-2.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3.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n안 budget버짓 allocations앨러케이션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streamlining;스트^r림라이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4. Reviewing^r리^v뷰잉 overlaps오우^v벌랩스 among어멍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5.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6. Conducting컨덕팅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surveys서^v베이즈 on안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amlining.스트^r림라이닝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2) For^f포 streamlining,스트^r림라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make메이크 maximum맥서멈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ME스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streamlining스트^r림라이닝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ME스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in인 their^ð데어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r오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25.12.30>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amlining스트^r림라이닝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