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Host Area Support Committee)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up업 to투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mple앰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nuclear-related누클리어-^r릴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3.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되,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4.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owing오우잉 to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6)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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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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