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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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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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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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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Low-로우 and앤드 intermediate-level인터미디잇-레v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ow-로우 and앤드 intermediate-level인터미디잇-레v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cidental인시덴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3. "설치지역"이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나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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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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