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4 (Function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제5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host area support plan under Article 5
2. 제6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host area support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6
3. 제10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support projects of the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0
4.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lending of State property and public property under Article 11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 matters submitted to the meeting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concerning support for host area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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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