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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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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5 (Priority Employment of Residents of Surrounding Areas, etc.)

①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1. 주한미군시설사업

1.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2. 평택시개발사업

2.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3.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

4.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bidding비딩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works,워크스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5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works워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general제너r럴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bidding비딩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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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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