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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4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through Local Allocation Tax)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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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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