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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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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2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the Convenience of Local Residents)

①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ㆍ공원ㆍ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rks,파크스 roads,r로우즈 and앤드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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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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