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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비의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19 (Support of Project Cost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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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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