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15 (Annual Development Plan)
①평택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Each year, the Mayor of Pyeongtaek City shall formulate an annual develop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under Article 14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approved plan.
②평택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 formulating the annual development plan under paragraph (1) or intending to change the approved plan, the Mayor of Pyeongtaek City shall consult with the Governor of Gyeonggi-do.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n intending to approve the annual development pla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④연차별 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main content of the annual development pla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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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