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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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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15 (Annual Development Plan)

①평택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

②평택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Gyeonggi-do.굥기-두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연차별 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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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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