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3 (Types and Scope of Multi-Unit Housing)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1. Apartments어파트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2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artments");어파트먼츠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2.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2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3. Multiplex멀티플렉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2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plex멀티플렉스 housing").하우징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2)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urther^f퍼^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ypes타이프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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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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