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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 (Types and Scope of Detached Housing)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1.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1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2.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1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3.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1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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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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