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Housing Act, Article 8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industry,인더스트^r리 professionalizing프^r러^f페셔널라이징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aging매너징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egligent네글러전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4.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1. Requesting^r리퀘스팅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2. Requesting^r리퀘스팅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3. Verifying^v베^r러^f파이잉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housing,하우징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winning,^r레이-위닝 order오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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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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