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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 제5장 보칙

주택법 제81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Housing Act, Article 81 (Responsibility and Conditions of Issuance)

①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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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name네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recordingr러코딩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name네임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on안 theð더 bond,반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ond반드 issuer이슈어 or오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money머니 paid페이드 forf포 bonds,반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bonds,반즈 such서치 as애즈 purchasing퍼처싱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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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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