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Housing Act, Article 82 (Effect of Housing Bonds)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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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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