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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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vertical-extension^v버티클-익스텐션 remodeling^r리마덜링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4),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view^r리^v뷰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review,^r리^v뷰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in인 committee커미티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r오 permissions퍼미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model^r리마들 to투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reviews^r리^v뷰즈 by바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have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⑦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s^r리^v뷰즈 by바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