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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 제4장 리모델링

주택법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Housing Act, Article 70 (Structural Standards for Vertical-Extension Remodeling)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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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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