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Housing Act, Article 52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Industrialized Housing)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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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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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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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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