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noise노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어 peaceful피스^f플 life라이^f프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road,^r로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naging매너징 that^ð댓 road^r로우드 on안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necessary네서세^r리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noise-related노이즈-^r릴레이티드 Acts.액츠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levels레^v블즈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ing메저^r링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levels,레^v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easuring메저^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an캔 measure메저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measuring메저^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measuring메저^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ing메저^r링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levels,레^v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measuring메저^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