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1)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3),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2),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s애즈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16>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supervision수퍼^v비전 fees^f피즈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3) Where웨어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or오 falsely,^f폴슬리 or오 knowingly노우잉리 overlooking오우^v벌루킹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at^ð댓 supervisor수퍼^v바이저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④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4.1.16>

(4)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r오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7) and앤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5)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fairly^f페어리 between비트윈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and앤드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