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blocking블라킹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in인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A어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duct")프^r라덕트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blocking블라킹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ts잇츠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recognitions,^r레커그니션즈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control컨트^r로울 inspect인스펙트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8)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floor^f플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thickness^θ씩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lax^r릴랙스 the^ð더 maximum맥서멈 building빌딩 height하잇 set셋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and앤드 52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15/100 of어^v브 that^ð댓 maximum.맥서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