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2)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grade그^r레이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ax택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cts,액츠 etc.,엣세터^r러 to투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supplying서플라이잉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acquiring어콰이^r링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5)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grade그^r레이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limits리멋츠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