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Housing Act, Article 39 (Indication of Multi-Unit Housing Performance Grades)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upplies서플라이즈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grades그^r레이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indicate인더케잇 them^ð뎀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that^ð댓 occupants아큐펀츠 can캔 know노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1. Noise-related노이즈-^r릴레이티드 grades,그^r레이즈 such서치 as애즈 light라잇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heavy헤^v비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bathroom배^θ쓰^r룸 noise,노이즈 and앤드 boundary바운더^r리 noise;노이즈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2. Structure-related스트^r럭처-^r릴레이티드 grades,그^r레이즈 such서치 as애즈 flexibility^f플렉서빌러티 and앤드 ease이즈 of어^v브 repair^r리페어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etc.;엣세터^r러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3.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grades,그^r레이즈 such서치 as애즈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sunlight선라잇 ratio,^r레이쉬오우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and앤드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4. Living-environment-related리^v빙-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grades,그^r레이즈 such서치 as애즈 community커뮤너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home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5. Fire^f파이어 and앤드 firefighting-related^f파이어^f파이팅-^r릴레이티드 grades,그^r레이즈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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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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