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ermission퍼미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fective,디^f펙티^v브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④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cancel캔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here웨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change체인지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ancel캔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When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on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