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예비허가)

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permission"퍼미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②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캔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fective,디^f펙티^v브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defects디^f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④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⑤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rincipal프^r린서플 permission퍼미션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have해^v브 been빈 met.멧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