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5 (Permission for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①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single싱글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by바이 selecting설렉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its"),유넛츠 which위치 are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1. Being비잉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it;유닛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Having해^v빙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4.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Being비잉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having해^v빙 sufficient서^f피션트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5. Having해^v빙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Having해^v빙 officers오^f퍼서즈 (meaning미닝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who후 conform컨^f폼 to투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Having해^v빙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aning미닝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6 (a)어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ith위^ð드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Having해^v빙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9. Having해^v빙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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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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